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6월 3일부터 11일까지 촛불 문화제 등의 현장에서 국가인권위 직원들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을 편성해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인권지킴이단은 촛불문화제때 생길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 및 평화적 집회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것.

인권위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질 3일부터 11일 기간에 8~22명 규모로 인원을 증원해 인권 지킴이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인권위 침해구제본부는 “경찰은 집회의 자유와 헌법상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의 적극적 노력으로 평화로운 집회문화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도 집회의 자유와 관련, 경찰권 발동에 대해 인권위는 비례의 원칙과 최소제한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고,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하며 집회 주최자 또한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아울러 인권위는 지난 5월 23일 청소년단체 등이 제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관련 긴급 구제 요청에 대해서 학생·청소년들도 평화적 집회 및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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