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취임 100일 째인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16개 시민단체와 6개 전문가집단이 모여 18대 국회 정책제안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지난 3일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외 16개 시민단체, 6개 두뇌집단(Think Tank)이 주최하는 “18대 국회 무엇을 해야하나?”라는 제목의 18대 국회 과제 제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3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  복지예산 확충 없이 지자체 예산 삭감 지시에 복지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민사회단체의 평가는 '불합격'이다.

교육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교육정책의 발제자로 나선 이용관(참교육연구소 소장)소장은 “현재 교육계에는 양극화, 계급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자본주의 교육시스템의 도입으로 경쟁중심의 체제 속에서 다양화가 아닌 또 다른 획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지금의 교육정책이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소장은 “이명박 정부의 기본 교육방침은 경쟁시스템을 자율화 시켜 일명 ‘낙오자 없는 교육’을 실

이용관 참교육연구소 소장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현하자는데 있다” 면서 이는 “교육의 계층화와 입시 경쟁 교육강화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교육시민단체는 경쟁과 차별을 넘어 모든 이에게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기조로 설정해 끊임없는 의제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교육을 수단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그 자체로 학생의 현재 삶과 미래를 위한 복지라는 개념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고교평준화 전면실시로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등 교육정상화에 부합하는 대학입시제도 개혁(본고사부활금지, 국공립대학 통합전형, 학벌차별 금지법 제정 등) ▲영어몰입교육 정책 재조정등 지식ㆍ문화ㆍ인성이 조화를 이루는 참교육 실현 ▲어린이ㆍ학생권리 우선의 학교문화 구축(학생자치권보장, 학생인권, 건강권 법제화)등을 18대 국회 교육정책에 대한 입법 과제 목록으로 제안했다.

복지정책 비판 -“하면 ‘식코’ 안하면 ‘멕시코’”

‘식코’는 미국의 민영화된 의료보험의 폐해와 비효율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많는 사람들에게 급속한 민영화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준 작품이다.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이태수 교수는 “지금 정부의 복지정책을 그대로 해나간다면 ‘식코’가 되고 안하면 ‘멕시코’가 될 수 있다며 정부의 복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은 요약컨대 경쟁적인 시장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이는 곧 더 이상의 지원은 없고, 시장경쟁만을 이용하자는 맥락”이라며 18대 국회에 대한 전망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영리업자가 참여하는 경쟁, 민간체제 중심으로의 변화는 한국복지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며 “이는 기존정부재정의 10%삭감분과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 재정확대분을 복지재정원천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극명하게 들어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복지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서 ▲기초보장법 개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산전 후 휴가와 육아휴직의 보편적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아동기준 30%까지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충실한 이행 ▲보편적 기초연금제도 도입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독립 상설화 ▲ 복지재정 GDP 대비 15%까지 확대를 18대 국회 10대 입법 과제로 내놓았다.

보건의료정책 - 의료보험 보장 범위 80%까지 늘려라 

중앙대의과대학 이원영(건강연대 정책위원) 교수는 “지금 정부가 지향하는 미국식 민영의료보험은 가계의 의료비 지출은 20%에 이름에도 만족도는 낮은 극히 비효율적인 정책이다”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형병원의 해외환자 유치와 영리병원 도입은 지방의료복지의 퇴색화와 낙후로 이어질 것이며 수가에 구애받지 않는 영리병원의 체계는 진료거부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영리와 비영리법인의 성과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보장 부분이 넓고 여기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다시 의료비에 재투자하는 비영리의료기관의 만족도와 효율성은 영리기관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 교수는 의료보험의 민영화단계로서는 공공의료보험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의료보험의 공공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현재 60%에 이르는 의료보험 보장범위를 8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국회의원들 당 초월해 여성정책 추진 해야 할 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 100일 평가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축소되고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는 군가산점 부활 등이 논의되는 상황으로 미뤄볼 때 18대 국회에서 여성정책의 전망은 매우 어둡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남 대표는 이미 위헌판결 난 군가산점 제도가 논의되고 성매매자활시설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등 ‘성매매 특별법’의 약화가 진행되고 있다 면서 “17대에 이뤄놓은 성과를 현 정부가 후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공공성을 띄어야 하는 보육정책에 보육료 자율화의 이름으로 전자 바우처제를 도입하는 것은 조기교육의 심화와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대표는 “18대 국회에서는 여성의원들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면서 여성국회의원들이 성 평등 의식을 갖고 성 평등 정책을 추진할 때는 당의 입장을 초월해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사회적 합의 거쳐라            

“공공부문 개편은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시작한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박주현 소장은 “그러나 공공부문 개편이 꼭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영화로 이루지는 것은 많은 위험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계획적인 공공부문 민영화는 특정상위계층에 특혜를 주기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과연 민영화가 효율적인가?

박 소장은 정부가 주장하는 민영화의 효율성에 대해 “민영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행정력을 발휘 할 수 있다면 민영화에 투자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 적인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한 그 동안 정부차원에서 투자해 효율성과 수익성이 높은 공공부문(기관산업, 필수제부문)을 골라 민영화 한다는 것은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을 저해하고 졸속적인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이 낮고 예산낭비가 이뤄지는 곳에는 마땅히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 면서 “그러나 그에 앞서 경영성 평가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는 국민여론 수렴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의 장기간 연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옳다”면서 ▲공공성평가에 일반경영학자가 아닌 그 목적사업 관련 전문가가 참여 할 것 ▲국민대표성을 가진 운영위원회 구성하여 지배구조 개선 ▲공공성 평가를 국민전체와 공유하며 의견 수렴하여 전반적인 평가를 이루어 목적사업의 신설과 폐지가 신중하게 논의 되어야 할 것을 향후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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