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노동조합(위원장 김명선)은 중앙보육정보센터가 지난 1일 ‘취업규칙' 양식을 제작해 배포한 내용이 헌법을 위배하는 등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육노조가 이 양식을 보육노동자의‘노비문서'나 다름없다고 강력히 항의하자, 중앙보육정보센터는 공문을 보내 사과와 함께 노조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지난 1일, ‘취업규칙 양식 안내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어린이집(5인 이상용-4인 이하용)과 보육정보센터(5인 이상용-4인 이하용) 등 총 4개의 취업규칙 양식을 마련해 평가인증 참여시설과 보육정보센터에 배포했다.

이 취업규칙에 따르면 ‘징계의 기준' 조항에는 “어린이집 내에서 업무와 무관한 집회, 연설, 유인물 게시, 유인물 배포 등을 해 기업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집단적으로 업무 거부나 업무 방해를 했을 때"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러한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연봉제' 조항에서도 ‘직원의 임금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당연퇴직' 조항에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별도의 절차 없이 퇴직 처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의 상시근무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보육노조측의 설명.

특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항목에 ‘직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부분이 4인 이하 어린이집 취업규칙에만 빠져 있어 이들의 노동조건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

이러한 보육노조의 지적이 일자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전국 보육정보센터에 참고자료로 배포한 취업규칙이 본의와 다르게 물의를 빚게 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의견을 주면 검토 후 수정 또는 삭제하여 재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보육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취업규칙 양식 배포 건에 대한 중앙보육정보센터의 입장과 행동 추이를 계속 지켜볼 예정이며, 향후에도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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