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 3층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논의를 가졌다.

신임 최대집 회장이 이끄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한 정부와의 실무협상에서 "의사 사회가 초강성 협회장을 선출한 것은 그간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소통부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면서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동욱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의·병·정 실무협의체 10차 회의에서 "저희도 예상치 못한 선거 결과가 나왔다"면서 "최고의 지성집단, 온건집단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초강성 회장을 선출한 것은 사회에 큰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신뢰"라면서 "정부는 일방통행이나 일방강행을 하지 말고 의료계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 협상 단장인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새 당선자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실무협의는 최 신임 회장이 선출된 이후 첫 만남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치료에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3800여개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런 계획에 따라 4월부터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하고 이달 초 고시안을 예고했다.

하지만 비급여 축소로 인한 수입감소와 의료행위 통제를 우려하는 의협은 정부, 대한병원협회와 9차례 협상을 해오던 비대위를 해산하는 등 반발해왔다.

이날 의협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대정부 요구와 입장을 담은 6개 사항을 제시했다. 

의협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의 시행시기 등은 추후 논의, 산정기준 외의 초음파는 비급여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측 실무자인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을 협상단에서 제외하고 방사선사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복부 초음파의 필수·의학적 급여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요구조건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부와 더이상 대화하지 않고 4월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선출된 최 신임 회장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거나 전일 또는 반일 집단휴진 등의 투쟁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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