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본격 적용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3월 13일∼19일)을 거쳐 간, 췌장, 담낭 등 초음파(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그동안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건보 적용됐다.

개정 고시안은 당초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기로 했으나, 기존 유권해석에 따른 방사선사의 참여 범위를 고려해 일부 수정이 있었다. 즉시 진단 및 판독이 병행돼야 하는 검사의 특성상 의사가 실시해야 하며, 다만 의사의 실시간(real time) 지도가 가능할 경우 방사선사의 촬영을 허용토록 했다.

최종 고시안에는 실시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했다.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보가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 담낭용종 고위험군)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건보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되나, 4대 중증질환 초음파 평균 횟수(1.07회)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돼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지난 1년간 상복부 초음파 급여청구액 162억원 중 단순 초음파 5억원(3%)을 차지했다.

이처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건보 재정 소요는 올 한해 기준으로 2400여억 원이 예상되며,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초음파 검사는 작년 기준 비급여 의료비 1조4000여억 원에 달하는 등 가장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으로, 국민의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컸으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계속 지연됐다.

한편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건보 적용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 하복부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을 추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한다는 계획이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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