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임기 개시 부터 국회법을 지키지 못한 체 출발부터 파행을 겪게 됐다.

5일 열리기로 한 18대 국회 개원식이 쇠고기 재협상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정부가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선언할때까지 개원을 무기 연기하기로 결정했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야당 없는 단독 개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개원이 불가능해졌다.

현행 국회법 5조3항에는 '총선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지난달 30일 임기가 시작된 18대 국회는 5일 첫 본회의를 열어야했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으로 의원들이 등원하지 않아 개원식은 끝내 열리지 못 한 것. 

한편 개원식이 한달 남짓 연기돼 열린 전례는 15대 국회가 유일하다. 15대 국회는 총선 부정선거 논란 탓에 7월8일에야 개원식이 열렸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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