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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서] 동일노동·동일임금 즉시 시행하라!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즉시 이행해야
조시훈 기자 | 승인 2018.04.03 09:24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행위라는 사회인식의 변화를 거쳐 1994년 성폭력 방지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피해자에게 보호·지원 체계가 만들어졌다. 이런 법률적 기반으로 전국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이주여성·1366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소 및 쉼터가 약 440여개소,  약 2000여명의 폭력피해자 지원 전문가들이 20여년 헌신해왔다.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미투처럼,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 그 안에서 일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과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맞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평등한 사회, 여성·아동이 안전한 사회, 차별 없는 사회가 되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앞장서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었듯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의 전달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440여개소가 맡아왔다.

하지만, 매년 임금 가이드라인 없이 매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운영비에 맞춰 받고 있는 인건비는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의 60%로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경력과 직급을 반영한 기본급 지급이 불가하고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 모두가 최저임금 수준을 겨우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생활시설의 3교대 근무를 통해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여성폭력피해자지원 쉼터는 3~4인이 24시간 365일 근무하고 있어, 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일·가정 양립’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3년 미만 이직율은 60%를 넘고 있으며, 가해자로부터 신체·정서적 폭력과 협박에 시달려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의 고통까지 겪으면서 20년을 버텨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성의 인권을 지원하는 종사자들의 인권을 정부는 외면하고, 열정패이를 강요 당하면서 더 이상 현장에 남아있을 전문적인 종사자는 없을 것이다. 이에, 여성가족부 소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기관 9개 전국협의체 종사자들은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전국연대'를 결성,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처우개선을 위한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정부부처· 여성가족부·지자체는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즉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시하라!
하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및 즉시 시행하라!
하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종사자를 충원하라!
하나. 종사자 처우개선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안정된 종사자 임금을 보장하라!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전국연대

※위 논평/성명은 각 기관의 알림자료로써 당사의 보도기사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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