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사진)이 “1~2년 내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을 좌절시켜 원점으로 되돌려 놓겠다”며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 회장은 온라인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실력 행사와 협상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반드시 목표를 이루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향후 대정부 투쟁 강도에 대해 최 회장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의료계는 약 3개월에 걸쳐 간헐적으로 파업을 이어갔다”며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그때보다 더 높은 강도의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정부가 이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자신들과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못박았다.

정부가 최근 의사협회의 반대에도 상복부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자 최 회장은 곧바로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30조6000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의료계에서는 70조~120조원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처럼 엄청난 재정 투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강행에 대해 “의료계도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인데 다만, 급여기준 산정에 있어 급여기준 외 상복부 초음파는 비급여를 적용하고 시기를 조정하자는 것인데 복지부가 강행한 것”이라며 “늦어도 5일까지 법원에 상복부 초음파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지난 달 29일 제10차 의·병·정 실무협의체에서 의협 비대위는 최대집 당선인과 협의를 통해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원론적 찬성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 △시행 시기 추후 재논의 △급여기준 외 상복부 초음파는 비급여 적용 △복지부 협상단에서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 교체 △방사선사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 불가 총 6개 요구안을 복지부에 제시했다.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비대위는 정부와의 전면 대화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 저지 목표를 달성한 이후 현실 정치에 본격 뛰어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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