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오늘)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과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며 "맞벌이 부부 아이만이라도 공적인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 경동 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를 겸한 학부모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의 목표는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초등학생 267만 명 중 방과 후 학교나 마을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는 약 33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만 적어도 46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방과 후 보호받지 못하는 초등학생, 또는 혼자 있는 아이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초등 돌봄 인원을 20만 명 늘리려 한다"며 "현재 학교 돌봄 인원이 약 24만 명, 마을 돌봄 인원은 9만 명인데, 각각 10만 명씩 늘려서 전체 초등 돌봄 인원을 53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오늘 발표하는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1·2학년 위주로 대부분 오후 5시까지만 돌본 탓에 부모의 퇴근까지 돌봄에 공백이 있었다"며 "점차 대상학년을 높여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 학년 돌봄으로 확대해나가고, 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점차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을 돌봄은 아파트 관리소,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의 지역별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며 "학교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마을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돌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칼퇴근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5살까지는 무상보육이 시행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 후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은 결국 일과 육아의 병행을 어렵게 만들고, 특히 여성에게는 출산 이후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이는 돌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온종일 돌봄체계"라고 강조했다.

또 "부모에게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노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거나 유연해질 때까지 온종일 돌봄정책이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등학생의 사교육 이용을 줄여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학교 돌봄이 확대되면 교육 당국뿐만 아니라 학교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 것"이라며 "교사의 업무부담을 늘리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돌봄 전담사 인력을 늘리면서 고용 안정성을 높일 방안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덧붙였다.

마을 돌봄에 대해서는 "아이들 집과 가까운 곳에 돌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돌봄 서비스에 대한 기대 격차가 심한데, 그 질을 균등하게 하고 학교 돌봄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에서 특별한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온종일 돌봄정책도 취지가 같다.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는 정부가 수년간 추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책 발표회와 간담회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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