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이 129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로 지난 2010년(81조2000억원)와 비교하면 지출규모가 7년새 1.6배 불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재정규모는 이 같이 분석됐다. 이는 국가 총지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3%이다. 증가율도 국가 총지출(4.6%)를 대비 가파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가 119조1272억원, 보건이 10조3558억원으로 최근 7년 평균 연간 7.1%, 5.1%씩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공적연금이 44조9930억원으로 가장 많고, 주택 21조2421억원, 노동 18조2653억원, 기초생활보장 10조4904억원, 노인·청소년 9조8013억원 등 순이다.

노인·청소년은 지출비중이 높지 않지만 최근 7년 연평균 증가율이 15.1%로 가장 높았다. 무상보육 제도 도입에 따라 보육·가족·여성(5조9225억원)도 연평균 증가율이 14.0%로 높았다.

보건은 건강보험 지원이 7조5811억원, 보건의료 2조3405억원, 식품의약안전 4342억원 등 순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보건분야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다.

국가 간 보건을 포함한 사회복지 급여지출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 '공공사회지출'(Public SOCX)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3년 확정치 기준으로 GDP 대비 9.3%를 기록했다. 

연평균 증가율도 최근 13년(2000~2013년) 5.7%로 OECD 회원국 평균(1.2%)의 약 4배 이상에 달한다. 2016년 예측치는 10.4% 수준이다. 하지만 출 수준은 전체 평균(21.1%)의 절반에 불과하다. 멕시코를 제외한 OECD 34개국 중 최하위다.

공공사회지출 9대 정책영역별로 보면 보건지출은 GDP 대비 3.8%로 가장 높은 영역으로 확인되며, 이어서 노령(2.2%), 가족(1.1%), 근로무능력(0.6%), 기타(0.6%), 적극적인노동시장프로그램(0.5%), 실업(0.3), 유족(0.2%) 순이다.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지출 수준은 OECD 평균에 훨씬 미달하고 있으나,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연금제도가 성숙하면서 갈수록 더욱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은 가족, 아동, 건강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 분야 산출 사회보장통계를 집대성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발간된다.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보육·교육,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건강, 주거, 에너지, 환경, 문화, 사회재정 등 11개 분야 262개 지표로 구성되며,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www.ssc.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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