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식품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농식품 소비증진이나 영양섭취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 사진)이 올해 수행한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1조9000억원 수준(2016년 기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80%가 현금보조로 실제 뚜렷한 식품 소비나 영양개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반면 농식품 정책 분야 선진국인 미국은 식품지원을 위한 예산이 연간 110조원을 넘으며, 농무성에서 주도적으로 대부분을 현물지원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현재 농식품 지원의 대부분을 수혜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이 15.5%로 전체 평균인 8.2%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식품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안정단계에 있는 가구가 66.9%에 불과했다.

이계임 선임연구위원은 "취약계층 스스로 영양상태 불평등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국가가 지원 정책 등의 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게 될 의료비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은 필요 영양소 섭취를 보장하고 국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농식품 지원이 국내 농업이나 생산자 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존 식품비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족한 농식품 소비를 보장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제도를 제안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식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급식 식재료 조달 관리에 대한 공공의 책임 강화, 급식 식재료 품질 기준 마련,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기관에 농산물 지원 확대, 식재료 조달업체 선정방식 개선 등 농식품 조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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