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이하 공무원노조)이 물산업지원법 1월 제정안에 이어 4월 25일자 제정안을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25일자 제정안에는 1차 안에서 더욱 개악되어 위탁과 기업화는 물론 초국적 자본과의 합작 주식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물 사유화(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검토 중인 물산업지원법 제정안 제9조 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장과 제4장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2항에서는 “단독 또는 연합으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출자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검토 중인 물산업지원법 제정안은 단순 위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인화(기업화)와 초국적 자본과의 합작 주식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20조는 기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제혜택까지 명시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지방상수도 위탁도 위탁수수료 상승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 악화,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주민 생활 압박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기 시작했다. 그런데 검토 중인 물산업지원법 제정안이 시행되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어 콜레라가 창궐한 필리핀의 사례, 수도요금 폭등과 물 양극화로 전국적인 폭동이 일어난 볼리비아의 사례, 초국적 자본과의 분쟁으로 막대한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된다.

이 모든 나라에서 수돗물을 장악하고 사회를 파탄낸 기업들은 지자체와 자국 및 해외 민간자본과의 합작 주식회사였다. 물론 검토 중인 물산업지원법 제정안은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상하수도 서비스 평가,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해 예산범위 내 재정 지원 등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 하에 인력과 재정을 대폭 늘리고 투입해야 가능한 것으로, 정부의 물 사유화 정책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나아가 상하수도 서비스 평가 조항도 문제이다. 제16조는 “매년 상하수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운영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고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상하수도서비스 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한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최근 제정한 상하수도서비스 표준(TC224)은 프랑스가 주도하여 만든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정부와 관련 분야 학자들도 이 표준이 초국적 물기업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들의 국내 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도구임을 인정하고 우려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을 삽입하면서 이를 ‘소비자 보호’니 ‘서비스 개선’이니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으며, 초국적 자본의 돈놀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물산업 육성 정책과 물산업지원법이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생명을 자본에 팔아넘기는 행태라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나아가 민중을 위한 공직사회 개혁과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해 전진하면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공공부문의 사유화를 국정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물산업지원법(안)을 내놓았다.

애초 수돗물의 시장화가 효율화, 수질 향상, 가격 인하 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됐으나, 우리보다 먼저 민영화를 한 나라들의 예를 보면 기존의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고, 기업의 수익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

시민들은 더 비싼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어야 했으며, 이윤 추구가 목표인 기업이 물 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도시 빈민의 단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특히 남아공에서는 천만명 이상이 단수를 당했으며, 2천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물을 찾아서 고향을 떠나는 대재앙을 겪었다.

이런 문제들이 먼저 물 민영화를 경험한 나라들의 선례로 입증되자 유엔은 2006년 제4차 세계물포럼에서 명시적으로 물 민영화 정책의 실패를 선언했고, 유럽연합 또한 물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환경부는 물 민영화 정책인 ‘물산업지원법(안)’을 내놓고, 참여 기업에 조세감면까지 해주겠다고 한다(제23조).

한국빈곤문제연구소가 전기·수도·가스 중 한 가지라도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3개월 연체 시점에서 가스는 66%가 끊겼으며, 전기는 77%가 공급 제한 혹은 단전된 데 비해 수도는 단지 30%만이 끊겼다.

이렇게 수도가 전기나 가스보다 연체자에게 후한 이유는, 물은 생명줄이자 공공재로서 무료로 공급돼 왔기 때문이다.

현재 가스는 민영화되었고, 전기는 공기업(한전)이 공급하는 데 비해, 수도는 대부분 직접 지자체가 공급하고 있다. 그렇기에 물의 공공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수돗물이 민영화돼 이윤 추구가 목표인 기업이 공급하게 되면, 가스나 전기와 마찬가지로 석 달만 연체돼도 3분의 2 이상 끊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생명줄인 물을 기업에 내주어서 마음껏 장사를 해먹으라고 물산업지원법(안)을 내놓았다.

물 민영화 다음에는 공기 민영화를 할 것인가?  닭고기 35%, 논술학원비 33%, 자장면이 29%나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아이 성적하고 남편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고 사색이 되어 탄식하고 있는,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 앞에 이명박 정부는 생명줄인 물값조차 왕창 올리는 물 민영화를 하겠다고 한다.

인도 화가 포트니스는 “소통 없는 사회는 암이 퍼진 조직과 같다”고 했다. 없는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에 대한 소통이 없는 정부가 생명줄인 물조차 기업에 맡기는 처사는 사회의 암을 퍼뜨리는 것과 같아서 심각하게 사회통합을 위협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일말의 온정이 있다면 환경부는 물산업지원법 추진과 같은 사회암을 퍼뜨리는 법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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