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부부가 이혼해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별거·가출 기간은 빼고 실제로 같이 산 기간만 인정한다. 또 왕래 없이 살면서 생계를 책임지지 않았더라도 수급자 사망 시 미성년(만 25세 미만)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6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령연금수급자 370만6516명 중 0.7%(2만5572명)가 분할연금 신청해 받고 있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해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이혼한 배우자더라도 혼인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에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그동안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6월 20일부터는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혼인기간에서 제외된 기간 ▲주민등록 상 거주불명 등록 기간 ▲실종 확인 기간 등을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1996년에 결혼 후 2006년부터 별거하다가 2016년 이혼한 A씨의 경우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아 이 중 절반인 50만원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은 법률혼 기간에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10년을 제외하고 분할연금 산정해 분할연금은 25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또 가입자 또는 수급자와의 생계유지가 인정되어야 지급할 수 있는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등의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최근 판례와 가족·부양관계 변화 추세 등을 고려해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만 62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의 지급기준을 주민등록상 동거인 경우로 규정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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