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1층에서는 보조공합법제정TFT와 국회의원 및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보조공합법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TFT는 지난 2007년에 장애단체와 관련전문가들로 실무진을 구성해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관련 산업 육성 및 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은 17대 국회에서 안명옥의원에 대표 발의됐으나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TFT 연구원으로 활동해온 육주혜(나사렛대 재활공학과) 교수는 “보조기기의 보급은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주변인들로부터의 도움을 최소화하여 일상생활과 직장생활, 나아가 자립생활을 가능케 한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TFT는 보조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과 지원체계에 있어 개인별 맞춤형식의 지원체계, 사용자의 연령이나 속한 기관과 부처(접근이 용이한)에 따라 기기가 제공되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에 주목하며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이 아닌 사용자의 선택과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조기기 지원체계 확립과 이에 따른 예산확보와 배분방식 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TFT의 법률안은 ▶보조기기의 지원은 각 부처가 기존에 지원해오던 품목 이외의 것을 대상으로 사용자 중심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서 개인에 맞는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
실문진측 입장은 ▶기존의 방식과 새로 실시되는 개별맞춤식의 지원체계가 상충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부처 간 반발도 예상된다.

예산배분방식에 관해서는 ▶TFT는 일괄적 예산배분은 전체 예산삭감의 우려가 있고 자칫 하향평준화될 위험성도 있다. 또한 부처 간 예산지원은 유지하면서 다른 부문에의 지원도 독려하기 위해서도 개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실무진측은 예산의 문제는 법안제정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며 (세부적인)타당한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TFT의 작성 법률안에 따르면 사실상 기존의 지원체계를 바꿔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해 실무진측은 법률안 세부사항에 대해 상세한 근거를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유동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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