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11일 국회 의원회관 401호에서 장애계언론기자 간담회를 열고 장애계 민생현안법안을 중심으로 18대 국회 장애인관련 의정활동 추진 방안과 계획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의정활동의 큰 기조로 “장애인복지정책이 인권패러다임으로 전환됨에 따른 법률적 대안 마련과 장애인당사자들의 생활 안정과 잠재된 능력의 계발을 통해 활발한 사회진출을 이룰 수 있는 미래지향적 복지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을 의정활동의 목적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장애인관련 법률의 제ㆍ개정 활동은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장애인차량 LPG면세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지적장애인지원법 제정, 보조공학법 제정, 수어기본법 제정, 장애인연금법 제정에 관한 입법 등 구체적 활동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17대 국회의 장애계 주요 추진 법안이었던 LPG면세유에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최근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 에 여전히 장애인의 면세유관련 법은 제외돼 있음을 밝히면서 “장애인들의 자동차 사용은 기능적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 활동 및 생계를 위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데 많은 역할을 한다"며 민생현안이 돼야 하는 이유를 피력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개별소비세면세는 장애인에 있어 이동권 이전에 생존권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며 “부정수급등의 부작용을 장애인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의 의무를 가진 정부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는 시각장애인안마사 위헌 논란에 관해서 장애인단체가 안마사협회와의 지속적 협력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11일자로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기존의 안마직종을 유보직종으로써 유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비례대표 5% 명문화,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한 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조항 신설 등을 내세워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또한 얼마 전 국회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한바 “국회의 시설은 국회의원 위주로 편중돼 있다”며 “이제는 민원인 위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16개 시·도 청사의 편의시설을 점검해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활동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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