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고령화 사회에 걸 맞는 새로운 맞춤형 노령운전자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로 교통안전관리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령운전자들에 의한 사고는 1992년 1천여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06년에는 7천건이 넘어 약 7배 이상 증가했다.

그 기간 동안 20대 30대 의한 사고는 크게 줄어들어 노년층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교통분야 전문가들도 노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런 신체기능 저하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의도된 행동을 사고를 내는 양상과는 다른 신체적 노화에 의한 사고이므로 보다 근본적 예방책이 필요한실정이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은 “일본의 경우 운전면허를 반납한 노령자는 일부 시설에서 할인혜택을 받고, 미국은 운전재교육을 받은 노령자에게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깎아준다”며 “우리나라도 국가와 지자체, 기업체들이 노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면허반납 운동 등을 통한 구체적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퇴자협회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신체검사와 함께 운전 능력을 테스트해 저하된 분야에 한해 재훈련을 실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반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운전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일부 노령자들은 ‘노인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실제 한국은퇴자 협회 회원 김모씨는 운전재교육이나 면허증 반납 운동은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은퇴협은 사회 구성원들 각자의 실리에 따른 의견을 통합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노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능력 검사 및 교육제도는 전무하다. 5년에 한번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전부. 그 외 교육이나 훈련, 또는 제한장치가 없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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