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는 장애학생 부모들의 특수학급설치 요구를 거부한 서울 S모 고등학교에 대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당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이는 올해 2월 13일 서울 강북구 소재 S모 고등학교에 배정받은 장애학생 A군과 B군의 보호자인 김모(43)씨와 박모(42)씨가 배정 전부터 S고등학교 측에 특수학급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거부하자 올 2월 19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특수교육진흥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통합교육 조성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바 S고가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특수교사 배정과 특수학급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2천만원과 특수학급 운영비 2천만원 등 총 4천만원의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S고측은 전년 대비 입학생 증가로 학급별 학생 수가 많아졌고, 수준별 이동 수업과 다양한 분반 수업 때문에 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조 인력과 교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통해 특수학급 없이도 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특수학급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생 수 증가는 연령별 인구분포에 따라 서울시 관내 고등학교에서의 공통적 현상으로 S고등학교만의 특수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S고가 일반교실 외 'EBS 수능 공부방'이나 '교과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교실 공간 부족이 특수학급 설치를 통한 통합교육을 시행하지 못할 만큼의 특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S고등학교가 특수 보조원 배치, 학급 담임의 배려 등 통합교육 시행을 위한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적절한 통합교육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학급 설치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현재 학교 수업으로부터 분리 또는 배제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미 교육청에서도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으므로 특수학급 설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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