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 이하 복지부)가 지난 9일 ‘2008년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주요제도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요 내용
2008년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건강보험공단 직원 방문조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 여부를 판정 받으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를 제공받게 된다.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징수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하여 산정, 건강보험료와 통합해 오는 7월부터 징수한다.

장기요양급여는 본인 일부부담 및 국가·지자체 부담이다. 수급자 본인부담의 경우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이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급여 제공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공적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 지급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 4천원(노인부부의 경우 약 13만 4천원)의 연금이 지급된다.(노인단독일 경우 월 소득인정액 40만원이하/재산만 있을 경우 9600만원 이하, 노인부부일 경우 월 소득인정액 64만원이하/재산만 있을 경우 15360만원 이하)

■체납보험료 가산금 부과방식 및 가산율 변경
건강보험료 체납시 가산금율을 타 보험료 수준으로 인하해 가입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 했다.

종전까지는 체납가산금율을 최초 체납시 5%,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최고 15% 가산했다.
 
그러나 조세 또는 여타 사회보험료에 비해 가산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타보험료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는 가산금율을 최초 체납시 3%, 이후 매월 1%씩, 최고 9% 가산 시행된다.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 불필요한 중복처방 방지
2008년 10월 1일부터 동일 의료기관내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되는 경우나,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다시 방문해 중복 처방받는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의 약 소진여부를 판단해 처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환자의 투약일수, 투약상황을 의사가 제대로 확인해 불필요한 의약품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로 도입하게 된다.

종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방문하거나 동일 의료기간내 2개 이상 진료과목을 동일날짜에 방문해 불필요한 중복처방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했으나 2008년 7월부터는 진료과목 간 중복처방 점검을 통해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처방 약제가 소진되기 7일 이전에 동일요양기관에서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을 방지한다. 또 장기투약자에 대한 총 투약일수 관리를 통해 조기 처방에 의한 중복투약일수가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심사·조정하게 된다.

■실종 아동 ·장애인 일시보호센터 운영
2008년 9월 22일부터 보호시설 출입·조사시 실종가족을 동반 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보호시설에서 실종가족의 출입을 거부했지만 2008년 9월 22일부터는 경찰서 및 지자체에서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해 관계장소에 출입·조사시 실종가족 동반이 가능하게 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시행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선구매 품목 및 비율의 한정으로 시장 환경 변화 대처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2008년 9월 22일부터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재활을 돕기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달라지는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 수립(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초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보건복지가족부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구성-우선 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 품목 및 구매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인증기준 및 방법,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심의ㆍ의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공공기관의 구매촉진(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을 포함시켜야 함.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과 품질 향상을 위해 인증기관을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의 취소(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 품질보장 의무 위반 또는 계약 미이행, 부정한 자금지원, 지원자금의 용도외 사용,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 등(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우선구매촉진 계획의 수립 지원, 품목확대를 위한 조사·연구, 판매촉진지원, 구매촉진을 위한 사업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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