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은 국가의 책무이며, 국가 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핵심 인력인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에 대한 국가부담 원칙의 성실한 이행 촉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조성철)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0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를 발족했다.

추진연대는 국가의 책무인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와 종사자의 인건비가 정부의 재정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정부를 대신한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사회복지 시설종사자의 인건비는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공표하고 정부의 실천 의지를 다질 것을 다짐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 회장은 “사회복지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요구는 지역 및 시설간 급여격차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이직 예방을 통한 업무의 연속성 확보, 사업의 전문성 축적을 통한 대국민 사회복지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당위성’을 요구하는 것”이며 향후 “추진연대가 전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표하여 힘 있게 일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추진연대 참여단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부랑인복지지설연합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아동복지연합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요양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한편 추진연대는 지난 11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대통령 공약이행을 위한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사회복자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공공 및 사회복지부문' 전 산업 종사자 평균임금 대비 62%로 열악한 수준"이며 "현재 근무중인 사회복지종사자의 41.6%가 '열악한 근무조건과 낮은 급여'로 인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핵심 인력인 민간 사회복지'를 포기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공약한 청와대와 정부 및 국회앞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추진연대는 전국의 사회복지종사자를 대표해 다음과 같이 공약 추진을 요구한다"며 " 첫째,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의 책무임을 선언하라(국가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민들이 동일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 종사자법'을 제정해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환경과 처우를 법과 행정, 재정으로 보장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예산은 연간 최소 2천억원 이상이 확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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