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 공약사업인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1170만원 이하인 가정에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입법예고했다.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인데, 5살 미만 아동 241만명이 월 10만원씩 혜택을 보게 된다.

전체 2인 이상 가구 하위 90%에 해당하는 소득 인정액을 계산한 것으로, 4인 가구는 1436만원, 5인 가구는 1702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다만 재산과 소득을 모두 따져 월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라 실제 월수입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만 5살 미만 아동 252만명 중 95.6%인 241만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현금지급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또 맞벌이 부부나 다자녀 가구를 지급대상에 더 많이 포함하도록 설계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나머지 시도의 경우에는 거의 96%를 훨씬 넘는 수급률이 나타나는 것으로, 대다수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급 대상이 모두 월 10만원씩 받는 것은 아니다. 아동수당 때문에 소득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기준액을 넘어서는 경우, 감액 지급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허위 출생신고 등으로 아동수당을 빼돌렸다 적발 시 이자까지 물어내야 한다.

한편 어린 자녀를 둔 가구가 대체로 소득이 자주 바뀌는 세대인 만큼, 매번 대상자를 가리는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거치는 대신 처음 계획대로 5살 미만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이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