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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걱정, 정말 ‘기우’이길
최문정 기자 | 승인 2008.06.17 15:18

제5사회보장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이 15일 앞으로 다가왔다. 빠른 고령화 상황인 우리나라에 노인복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 할 것이라는 기대로부터 출발하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각종 우려와 걱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우려와 불신에 대한 목소리를 진정시키기에 나섰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수발 문제를 전국민 보험료 납부를 통해 사회가 나서서 해결하는 ‘세대간의 품앗이’로 기대를 주고 있다. 치매-중풍 등을 앓고 있는 전체 인구는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스스로 식사나 목욕, 세탁 등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고통이지만 가족들 또한 일일이 보살펴야 하는 등 큰 부담이 된다.

특히 치매의 경우 가정불화의 원인이 될 만큼 각 가정에서 고스란히 부담하기가 어려운 질병이다.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인해 가족이 온전히 간병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수혜 노인수 부족,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 공급문제,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질관리 문제,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등 장기요양보험을 둘러싼 각종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행착오를 줄여 문제점을 해결 할 것이며 우려와 걱정은 ‘기우’라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혜노인이 3.1% 논란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은 그만 두자며 "2010년 그 비율을 약 4%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는 철저한 교육과 사후 관리에 의해 자격증을 취득하기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5월 현재 요양보호사가 4만여 명이 배출 됐으며 990여개 교육기관에서 9만2천여명의 교육생이 수강하고 있어 요양보호사 수급에도 차질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수교육기관 선정 등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 요양보호사 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한다고 역설했다.

재가 시설 등 시설 인프라 부족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개시되는 7월 1일 전국 요양시설의 여유병상이 신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복지부는 재가시설도 6월말까지는 방문요양시설을 포함해 최소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인프라 부족도 곧 해결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단순히 ‘기우’일까?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문제들을 제기해 왔다.

물론 시행 전에 쏟아지는 우려가 전부 맞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해결을 제시하지 않으면 요양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낮을 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4월 중순부터 수급자 신청을 받지만 신청률이 저조하다. 대구는 1만1천 명 중 6천여 명이 신청해 신청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경북은 모두 1만3천 명이 신청해 66.5%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으며 치매-중풍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요양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인식 제고도 필요하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앞장서서 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과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걱정이 ‘기우’로 끝날 수 있을 것이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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