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요양급여 등 수십억 원을 챙긴 요양병원 원장과 행정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진 A(62) 씨와 B(48·여)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 등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전체 출자금의 절반을 내고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12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B 씨는 A 씨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일하면서 실질적인 병원 운영을 맡았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울산 남구에서 요양병원을 열고 743회에 걸쳐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5억 8000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등을 받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사기 피해액이 60억 원이 넘고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남정규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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