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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들추면 복마전' 학교 입찰 비리…"대구시교육청, 대책 있는가?"
이인수 기자 | 승인 2018.04.23 13:17

대구시교육청이 입찰담합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야말로 복마전이다.

대구경찰청은 4월 19일 방과후 영어교실 입찰 비리를 무더기로 적발하여 4개 업체,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위장업체를 만들어 중복 투찰하고 담합을 통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수법으로 대구 초등학교 60곳, 33억 7천만 원 낙찰을 받은  혐의다. 그런데, 이 같은 입찰비리 방식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최근 몇 년간 대구시교육청의 입찰 관련 비리는 졸업앨범, 해외수학여행, 급식위탁, 방과 후 학교 등 전 영역에 걸쳐 발생했을 정도로 수두룩하다. 여기에 대구시교육청은 인사·채용비리, 금품비리, 납품비리, 급식비리, 성폭력까지 터져서 그야말로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으로 얼룩지고 있다.

되풀이 되는 입찰비리에 뿌리박힌 담합, 이어지는 솜방망이 처벌,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는 대구시교육청의 무능이 겹쳐, 입찰비리는 매번 ‘도돌이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입찰담합은 원가를 최소화하고 리베이트 납품비리와 비정규직의 노동착취로 이어져 결국 교육의 질과 신뢰를 추락시킬 뿐 아니라 교육현장을 사익추구 의 복마전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에 만연된 부패가 교육현장을 비리온상으로 만들어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구시교육청의 대책은 무용지물이 되어 들추기만 하면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교육청 입찰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을 경찰과 대구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한다. 들추면 비리로 이어지는 입찰담합의 부패 사슬을 끊기 위해 경찰의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예산누수를 방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시키도록 입찰비리를 뿌리 뽑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위 논평/성명은 각 기관의 알림자료로써 당사의 보도기사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이인수 기자  bj847@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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