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는 공투단 주최로 "장애인생활시설거주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방안모색"을 주제로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6일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 권리쟁취를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이 주최하는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공투단은 “석암사건을 계기로 시설당사자는 시설운영자의 결정에 무기력한 대응밖에 할 수 없는지, 나아가 시설생활인들에 행해지는 인권침해나 권리침해 상황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거주인은 시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사례발표하고 있는 석암 비대위 김현수 대표

지난 달 재단핵심인사들이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석암재단은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거주인들을 대상으로 비대위 탈퇴를 종용하고 본인과 그 가족에 협박을 일삼았다. 또한 이사회를 개최해 비대위탈퇴를 조건으로 이를 거부할 시 강제퇴소 조치하겠다고 통보해 비대위와 공투단은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비대위 김현수 대표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시설장이나 시설재단의 소유물이 아니며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한은 장애당사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당사자가 시설운영에 참여하고 주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거주인은 단지 보호의 대상일 뿐인가, 주체성 확보와 공식적의의제기 제도 강화 필요

 

박숙경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는 근본적으로 시설 거주인을 단지 조치와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거주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시설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석암재단 이사회의 강제퇴소 결정권이 현행법에 어긋나는 것이나 내부에서는 버젓이 자행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복지시설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점, 제도상 행정부의 책임에 대한 언급이 전무한 점을 들어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공의무가 있는 행정부에 대한 정책을 꼬집었다.

상지대 법학과 김명연 교수는 “시설생활인의 퇴소 결정은 수탁의무를 지닌 지자체ㆍ행정기관과 위탁기관인 사회복지시설간의 계약내용 해지의 문제”라며 위탁기간 내부의 퇴소결정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 적법한 입ㆍ퇴소 절차 명시돼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신현호 변호사가 '적법한 입퇴소 절차의 법률적 과제' 에 관한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신현호 변호사는 장애인 당사자의 입퇴소 절차에 관한 법률적 과제로 “장애인 주체의 주거 편의 등 서비스 선택권 보장”으로의 기본관점의 전환을 주장했다.

또한 당사자 동의 없이 보호의 필요성만을 내세워 강제 입퇴소를 결정케 하는 각종 법령을 폐기하고 ▲행정기관 및 보호자에 의한 입소 허용 여부 검토 ▲시설 입소 요건의 명확화 ▲입소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보장 ▲입퇴소 심사위원의 의한 심사 ▲퇴소청구권 및 부당퇴소 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 ▲ 입소자의 통신권, 외출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보장 ▲제3자에 의한 입소자와 시설 사이의 계약통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애인 생활서비스 최소기준, 인권지침 마련 준비 중

김동호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 과장은 “통합적 사회복지 서비스 지향의 정책 방향이 오히려 지역사회로의 편입을 막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복지시설과 그룹홈 등을 거주중심의 소형화 구조로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설장애인에 대한 인권지침과 장애인 생활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에 대한 기준절차와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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