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입양 후 연금지급이 중단됐더라도 파양되면 다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파양되더라도 유족연금은 회복되지 않았다. 

장애가 개선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장애가 악화되면 다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되면 받지 못하는 유족연금을 지급 조건이 다시 생기면 이어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유족연금을 받다가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되면(장애3급 이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없어졌다. 

이로 인해 입양 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다시 악화(장애2급 이상)된 경우 유족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5세에 부모를 잃고 유족연금을 수급하던 아이가 입양됐다가 6세에 파양되더라도 현재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 법률이 적용되면 입양 기간만 연금이 정지돼 파양되는 순간부터 25세가 될 때까지 유족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개정 법률 시행으로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주양육자를 잃은 자녀·손자녀, 중증장애를 가진 수급자의 생활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양 또는 장애호전 된 수급권자는 이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악화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하면 된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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