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후 서로 손을 잡았다.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의 여러 협력사업이 재개되면 모자보건사업 등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도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0·4 선언은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참여정부는 2007년 당시 온정인민병원 현대화 사업, 기생충관리기술 전수, 수해지역 의료지원 등으로 책정된 예산보다 6배 이상 많은 35억70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에는 제약공장 건립 등 북한 보건의료 지원에 27억9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그해 9월까지 13%에 불과한 3억8000만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북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B형간염 예방접종, 결핵환자 객담검사 등이 이뤄지긴 했지만, 고려약제약 공장 건립, 개성공단 노동자 의약품 지원 등의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개성공단에 결핵 실험실을 만들고 북한 말라리아 전문가를 연수시키는 사업도 계획돼 있었지만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줄어들기 시작한 남북 교류 사업은 박근혜 정부 들어 완전히 끊어지다시피 했다.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은 높은 영아 사망률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북한의 영아 사망률(출생아 1000명당 1세 미만 사망자 수)는 23.68명(2014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5배, 남한의 6배를 넘는다.

산부인과병원에서 항생제나 소독제 등 필수적인 의약품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이 많고, 도 단위 병원조차 상당수 출산에 필요한 초음파 기기, 심전도 기기, 산소공급용 마스크와 튜브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 온 것도 모자보건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랜 기간 교류가 중단된 만큼 북한의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며 “선언에 따라 북한과 채널이 만들어지면 북한의 현재 상황과 필요를 파악하고 모자보건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보건의료학회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보건의료계는 그동안 경색됐던 남북한 관계 개선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비정치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보건의료 영역은 남북한 교류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남한과 북한이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출돼 있다.

제정안은 정부에서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해 놓았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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