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이 1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아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0일 보험 준비상황과 이 제도에 대한 오해와 우려가 ‘기우’일 뿐이라며 해명했다.

단 3% 노인만이 서비스를 받는다?

7월 1일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 전체인구의 약 3.1%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정자원으로 시행된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재정자원구성은 건강보험료의 4.05%와 보험료 수입액의 20%를 국가가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 본인부담금 20%로 이뤄진다.

복지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노인 비율을 늘리기 위해 최상의 제도를 만들었다며 현재 측정한 보험료율에 최적의 비율이 3%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 시행 당시 노인인구비율은 17.3%에 적용 인구 비율 4.3%~ 6%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비율 10%에 적용인구3% 대상이므로 일본에 비해 낮은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경증자까지 보험서비스를 적용시켰던 일본은 곧 재정악화를 겪고 대대적 제도 수정에 나섰다며 우리나라는 일본의 사례를 교훈 삼아 경증자는 예방처우로 중증자에 한해서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0일부터 등급판정 결과 통지
5일 기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신청한 수는 약 16만명. 이들을 대상으로 등급판정 한 결과 4만 2천명에게 10일 최초 통지했다. 이는 신청자의 약 72.4%가 등급 내 판정을 받은 것이다.

등급 판정자 중 희망서비스를 보면 시설급여 59%, 재가급여 40.2%, 현금 급여 0.8% 수준이다. 노인 10명 중 5명은 시설에서 요양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시설의 구축과 현재 요양기관으로 신고한 곳은 충분할까?　

요양기관 신청 ‘저조’
복지부에 따르면 6월 5일 기준, 전국 요양시설 신고 접수 현황은 총 731개, 재가 시설 은 약 1950여개 소가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 방문간호시설과 복지용구사업소의 신청이 없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7월 전에 신청과 신고가 완료되면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부족이라는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비판에 대해 현재 인프라 구축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 경우 초기투자비용이 적고 사무실과 요양보호사 3명의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소 개설이 가능하므로 민간 기관의 설치신고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농어촌 지역 등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 지역 내 요양시설 및 병·의원, 노인 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의 기존 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재가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서비스 질 감시 ‘옴부즈 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행하는 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및 재가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질의 담보를 두고 복지부는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옴부즈맨’제도를 만들어 보험 이용과정에서 생기는 서비스 질, 불만 사항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공단 직원이 급여이용자에 대해 장기요양인정서 발송 14일 이내에 직접 방문해 급여이용절차 및 표준 이용계획서 활용 등에 대해 상세 안내를 한다. 이 후 시설 급여 이용자는 격주 1회 상담을 하고 재가급여 이용자는 월 1회 상담을 한다.

아울러 공단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2~3년에 1회와 수시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평가 등급에 따라 공단 지급금액을 가감할 계획이며 시설평가 시 전반적 운영상태가 우수한 시설을 선정 3~5%의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의 ‘기동단속팀’을 운영해 시설의 불법 행위 등을 신고 받아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도 운영할 방침이다.

등급 외 판정자 ‘지자체 복지 서비스 제공’
등급 외 판정자에 대해서는 기존 지자체에서 제공되던 노인복지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시군구는 노인 돌보미, 보건소방문간호, 치매검진·관리, 독거노인생활관리, 노인복지관 등 최소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등급외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공단은 주기적으로 등급외자의 신체 상태를 관리하고 악화되는 즉시 장기요양서비스와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들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운영하겠다는 원칙”이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최선을 다해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것이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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