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상담 행사 모습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월 5만원 이하 체납세대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활성화'에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 기준 월 5만원 이하 체납세대가 81만9000세대로, 지난해 12월 85만4000세대보다 3만5000세대 줄었다고 30일 밝혔다. 체납액 역시 같은 기간 1조1927억원에서 1조1480억원으로 447억원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1월 시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제도'가 저소득 체납세대가 줄어든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신규 가입하면 사업주와 노동자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50%로 줄여줬다.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서다.

실제 지역건강 보험료 체납자 중 약 8000명이 직장 가입자로 전환됐는데, 그중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체납세대는 4200여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4월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자는 약 180만명이며, 이는 전체 대상자 236만명의 76%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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