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의료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 한국 의료 질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15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6.8%로, OCED 평균 증가율 2.1%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같은 기간 일본의 연평균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2.6%였고, 독일 2.3%, 캐나다 1.7%, 프랑스1.1% 등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대비 정부와 국민건강보험 공적 부담 비율은 2016년 56.4%로, OECD 평균 72.5%보다 훨씬 낮아 개인 부담 비율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의료비는 국민의료비 가운데 병원 설립, 의료 장비 등 의료자원 투자비를 제외한 것으로 국가 간 의료비 지출 수준을 비교하는 데 활용되는 수치다.

보고서는 "의료의 질과 접근도는 향상 추세이나 정부의 비용 통제력이 나빠 장기적으로 한국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특히 노인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이 과거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향후 다가올 비용 압박에 대응하려면 시스템 혁신과 성과 관리가 요구된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을 체계화해 의료의 질은 높이고 비용은 감소시키는 '가치 기반 의료시스템'을 기반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남정규 기자  bokji@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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