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여성군인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각 분야에서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인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폭력 근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시행계획에는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6대 분야(대과제) 22개 중과제가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건강 증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에 주력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여가부는 청년 참여 성평등 정책 추진단('성평등 드리머')을 구성한다. 청년들이 직접 성평등 관점에서 일자리, 주거, 건강 분야의 기존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성평등 드리머는 일자리, 주거, 건강 3개 분과로 운영한다. 기존 정책을 모니터링한 뒤 성평등 관점에서 새로운 정책 제안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범정부적 국가행동계획도 수립한다.

여가부는 법무부, 경찰청과 함께 성폭력·성희롱,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해 정부가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전담기구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법률 제정 추진에 적극 나선다.

여가부 등 각 정부부처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도 선정하고 평가한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최초로 포함된 부처별 성평등 실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여가부와 통일부는 여성분야 민간단체의 남북교류 추진과 여성단체의 평화·통일을 위한 심포지엄, 여성평화걷기 등 활동을 지원한다. 평화·통일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각 부처의 정책과제별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내년에는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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