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 특별조사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늑장 대처로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조위는 오늘 열린 제5차 전원위원회에서 지난달 24일 공정위에 검찰이 다시 수사하도록 항고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공정위가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항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불거진 이후 7년이 지나서야 검찰에 제조업들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지난달 초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정권 때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지만,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취임하면서 재조사를 통해 디스커버리,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고발했다. 일부 나들가게에서 팔린 가습기살균제 1개를 찾아 공소시효를 늘렸지만 검찰은 해당기업이 고의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닌 만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셈이다.

공정위는 항고를 검토하긴 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항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이 이미 기각을 한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전원회의에서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검찰의 기각 결정에도 유감을 표했다.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사건이 알려진 2011년 이후 7년여 동안 방치되어 특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구성된 상황”이라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신고자수가 6000명을 넘고 이중 사망자가 1300명을 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법리에 앞서 긴 시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헤아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