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 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이 지난 19일 용산경찰서 모 경찰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위반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석암비대위)’활동 회원인 김모씨는 지난 5월30일 용산경찰서의 출두요구에 경찰서를 방문한 동료 회원 4명과 함께 경찰서로 동행했다. 개인적인 일로 동료들과 같은 차량으로 이동해 경찰서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씨에게 한 경찰이 지난 4월 ‘시설 비리 척결과 탈시설 권리를 쟁취’ 목적으로 진행된 장애인들의 원효대로 행진 사진을 들고 와 김씨에게 본인 확인 후 곧바로 형사절차를 무시한채 김씨를 강제 수사했다.

이에 공투단은 장애인인권침해행위로 ▲출두요구서가 발부되지 않은 피해자를 단지 집회 사진에 찍혔다는 이유로 조사한 점 ▲경찰이 자신의 소속을 포함해 아무런 설명 없이 조사한 점 ▲피해자가 조사에 불응하면 경찰이 징계를 받는다는 허위사실로 간접적으로 조사를 강요한 점 ▲조사 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자를 동석케 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은 장애인 조사 시 ‘수사기관은 장애인이 보호자, 변호사,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형사소송법은 ▲진술거부권과 이로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거부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다는 것 ▲심문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의무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그 권리 보장에 대한 여러 의무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공투단은 이 모든 절차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 조사를 진행한 것은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한 차별 행위라고 규탄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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