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현 정부가 임기 중 건강보험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의료법 개악을 통한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곽정숙 의원과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미 제주도특별자치도를 통해 의료영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고 이를 전국화 시키기 위한 법률적 근거로 의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료영리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어지자 ‘건강보험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동문서답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의료를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이후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세우고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6월 10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 △의료법인간 인수 합병 허용 △의료기관의 종별 구분 개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노당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허용은 외화 벌이를 위해 국내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의료법인간 인수 합병 허용은 대자본의 의료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허용은 MSO설립으로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본격화하게 만들 것”이라며 “종합병원의 병상 기준 조정은 필수진료과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민노당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법 개정안, 이후 입법발의 될 의료채권법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공개토론회 조속한 시일 안에 개최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건강연대는 지난 12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당연지정제폐지, 영리병원허용 등 의료민연화 밀실추진 이명박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어 13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건강보험 위협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지난 17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는 복지부가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개정안 내용 중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환자의 유인·알선 허용조항,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신설, △부대사업 범위의 보건복지가족부령 위임조항에 대해 각각 반대의견을 밝혔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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