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기초연금의 상대빈곤율 완화 효과(단위:%) <자료=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아진 반면, 기초연금은 소득불평등 개선 등 그 효과가 주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17년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수급자의 삶의 질 수준을 올려줬지만,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불평등과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효과가 전년도보다 오히려 줄어들어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한 상대빈곤율(총 노인인구 중 가처분중위소득 50% 미만인 노인의 비율) 완화 효과는 지난 2016년 5.1%포인트(p)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미포함 상태에서 상대빈곤율은 51.8%였으나, 기초연금 포함 상태에서는 46.7%로 낮아졌다.

상대빈곤율 완화효과는 2013년 2.9%p에서 2014년 4.0%p, 2015년 5.6%p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6년 5.1%p로 소폭 낮아졌다.

빈곤갭비율(중위소득과 빈곤층의 소득 차이의 정도) 완화효과는 이보다 더 컸다. 기초연금의 빈곤갭비율 완화효과는 2013년 5.3%에서 2014년 8.2%p, 2015년 11.1%p, 2016년 11.8%p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기초연금의 지니계수 완화 효과는 2013년 0.030에서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이후 0.045, 2015년 0.060, 2016년 0.061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들의 종합적 삶의 질 수준은 100점 만점에 65.2점으로 비수급자의 56.3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급액 수준이 높을수록 수급자의 종합적 삶의 질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급은 경제적 측면 외에도 대인관계와 여가 활용 등 종합적 삶의 질 수준에 영향을 줬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인 '가족·사회관계'에서 연금 수급자는 83.4점, 비수급자는 80.9점을 기록했다. '건강상태'에서 연금 수급자는 79.3점, 비수급자는 75.6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 부분에서는 연금 수급자는 34.0점, 비수급자의 경우 26.7점이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연금제도연구와 기금정책분석 등 15개 분야로, 모든 보고서는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와 국민연금전문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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