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에서는 5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정치제도의 개혁, 사회복지발전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국민총생산 GDP 세계 11위, 1인당 국민총생산 3만 불 시대가 도래 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심한 빈부격차, 불평등, 소외, 사각지대 등 각종 사회복지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안녕과 안전을 보장하고 더 나은 행복한 삶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으로 정치와 사회복지는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대한민국이 복지사회, 선진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오는 6.13 지방선거와 헌법 개헌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주제발제를 한 홍경준 교수(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좋은나라 연구원)는 “민주화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는 상당한 규모로 확대되어 왔지만, 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동안 진행된 정책 변화가 한국 복지국가의 태동을 가져왔지만, 그것은 프로그램 수준의 변화이며 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정치제도와 복지국가 발전, 또는 사회복지제도 발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엄밀한 이론적 논의가 우리나라에서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다. 사회성원들의 소득수준과 정책선호가 동일하다 해도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제냐 다수대표제냐에 따라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정도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 발전에 필요한 정치제도개혁에 대해서 첫째, 선거제도 둘째, 재정지출 구조 셋째, 정책 실행을 제시하고 "소선거구제에 기초한 단순다수제, 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이 단독으로 정권을 맡는 단독 정부, 절대 다수당이 출현하기 어려운 현실에서의 국회선진화 법 등은 우리가 기대하는 사회복지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제도로서 저복지-저부담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사회복지 친화적인 정치제도를 마련하는 일은 우선적인 과제”라고 제안했다.

양재진교수(연세대학교 행정학과/복지국가연구센터장)는 “소득세는 재산세와 함께 조세저항이 가장 큰 세목이고, 근로와 투자 등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세율인상 같은 명시적인 증세는 지양하고, 누진율 구조의 소득세에 내재된 높은 tax buoyancy효과를 활용하는 비명시적 증세로 조세저항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비례대표제를 의미한다고 보이며 실제로 많은 친복지주의자들이 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고 했다.

양 교수는 그러나 “한국에서 논의되는 비례대표제는 문턱을 대폭 낮춘(현행 3%에서 2%로 하향)것은 비례대표제로 온건다당제가 아닌 극심한 다당제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독일의 5%문턱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스웨덴처럼 4%까지 문턱을 두어, 다수의 이익집단들이 정당을 만들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다수대표제를 택하더라도 결선투표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선택이 보다 강력하게 집결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다수의 의견을 강하게 반영하기도 한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취하더라도 좀처럼 시민들의 개혁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중선거구제 하에서는 몇 개의 거대정당이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가 심화되기도 한다”고 했다.

노 실장은 이어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데 필요한 추가적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고, 복지욕구의 증가에 따라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발표한 정종훈 중앙일보기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정부가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일부 보건복지 정책을 선거 후인 하반기로 미뤘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온다. 표심을 의식해서 정책 일정을 조정하는 건 당연한 연례행사가 된 지 오래다. 언론에서 ‘퍼주기’식 복지 정책이나 공약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긴 한다. 국민들도 국회 상황이나 여야 정치권을 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정치 제도와 복지 정책을 곧바로 연결시키는 경우는 대개 많지 않다. 개헌 같은 정치제도 개혁이 복지의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의미다”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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