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변화 흐름에 맞춰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한‘임금피크제’도입을 골자로 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법률안’‘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안명옥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한데 이어, 지난 8일 동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협의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해 주는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금감액률을 근거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감액임금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령으로 주차관리원 등 준고령자(50세 이상) 또는 고령자(55세 이상)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률을 정해 이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토록 하고, 정년을 보장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 하는 사업자에게는 국가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고령인력과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인력의 원할한 수급을 위해서는 정년보장 및 연장, 퇴직자 재고용, 고령노동력에 알맞은 근로조건의 부과 등 고용의 유연성을 살려나가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고령자 고용연장 및 재고용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공기관 등은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기준고용률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그 밖의 사업체도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기준고용률에 따라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함(안 제16조제1항·제2항).

  나.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기준고용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다. 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평가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근로자가 정년 이전에  퇴직할 경우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에서의 정년보장에 따른 고용계속을 협의할 수 있게 하고, 임금 등 협의과정에서 근로자의 연령, 정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금감액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마.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임금협의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금감액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바. 정년보장 또는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등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국가가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안 제21조의2).

오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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