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대 국회에 정화원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폐기된 바 있는 장애인LPG면세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윤석용의원 외 22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다시 발의됐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률안 세부내용은 장애인이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카드(이하 면세유류카드)를 교부받아야 하며, 연료 구입 시 석유판매업자에서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면세유류 카드는 타인에 양도와 대여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시 ▲당해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면제세액 ▲면제세액의 100뷴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의 부정수급에 관한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윤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 세금인상액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세액감면 형태가 아닌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산지원형식으로 불안정하게 운용되고 있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2009년 폐지될 예정으로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압박과 더불어 장애인의 이동권, 사회적 접근권, 생존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면세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액화석유가스의 공급 및 관리절차, 감면세액ㆍ추징절차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법률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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