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정비 하면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지자체 업무를 대폭 완화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법령상 자치단체에 부과되는 각종의무사항을 대폭적으로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비안에 따르면 우선 시도에서 개별법에 따라 유사·중복된 각종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통합해 부서별 산발적으로 수립하던 사업별 계획이 총 25건에서 12건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한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지방약사심의위원회 등 9개를 통합·폐지해 법률상 시도에서 설치 ·운영해야 하는 위원회가 14개에서 5개로 축소된다. 아울러 지자체의각종 평가사업도 8개에서 3개로 축소된다.

이 밖에도 자치단체가 실시해야 하는 각종 실태조사 의무규정의 폐지 및 현실화, 사문화된 인력배치 의무 규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관련 계획 수립이 매년 5년 주기로 완회되며 실태조사도 5년 주기로 줄어든다. 또 3년 마다 실시된 ‘부모등 부양가정 실태조사’와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조사·보고’는 폐지된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상담원과 아동복지지도원, 장애인복지상담원이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20일 ‘보건복지가족분야 지자체 법정의무 정비 신중히 추진해야-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졸속적, 행정편의적 추진안에 불과’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복지부의 방침대로 유사·중복 등 지자체의 비현실적인 업무라면 마땅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정비계획은 여러 가지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졸속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추진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사업을 실제 사업으로 인식케 하고 그렇게 작동될 수 있도록 잘못된 정책을 고치는 것이 우선이지 현재 운영상 문제가 있다 하여 이를 무조건 폐지하거나 통폐합 하는 것은 더 큰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정부는 정비후의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방자치단체 법정의무 정비관련 정부의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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