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에는 역대 최대 장애계 국회의원이 배출됐다. 그런만큼 장애계의 바람이 크다. 장애계 국회의원들을 만나 앞으로 4년간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윤석용 한나라당 국회의원

 먼저 국민들께 취임인사와 각오를
제일 먼저 지난 총선에서 지지해주신 많은 장애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를 지지하는 것 이상으로 장애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역구에서도 그리고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가난한 서민,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8대 국회에서도 머슴으로서 장애인과 함께 그리고 서민과 함께 동거 동락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발자취를 돌아보기 보다는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할 길을 직시하고 열심히 섬김의 자세로 일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저를 지지 해 주셨듯이 이제부터는 더욱더 장애인과 서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이루고자하는 정책의 큰 기조는
저의 의정활동 목표는 장애인복지정책이 인권패러다임으로 전환됨에 따른 법률적 대안 마련과 장애인당사자들의 생활 안정과 잠재된 능력의 계발을 통해 활발한 사회진출을 이룰 수 있는 미래지향적 복지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시혜와 동정의 정책기조보다는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사회진출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장애인들의 다양한 역량이 개발될 수 있는 정책, 또 당연한 권리를 당당하게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현황에 대한 평가와 정책 지향 방향에 대해 말씀 하신다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모든 정책이 경제개발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시행되었고 그 결과 경제규모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복지정책은 그에 걸 맞는 발전을 이루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장애인분야는 OECD국가를 비교해보더라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려면 법률적인 뒷받침, 적정한 예산확보, 유능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배치 그리고 효율성 높은 프로그램 시행이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연관성을 고려해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결단을 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장애인당사자의 삶의 질 개선에 맞지 않는다면 성난 목소리로 말씀해주시고, 맞는다면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18대 국회는 장애계 국회의원이 8명으로 최대 배출됐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거는 기대가 클 것으로 보인다. 18대 국회에서 꼭 추진하고자하는 법안이 있다면
제가 18대 국회에서 장애인분야의 우선 입법추진을 하고 싶은 법률은 2010년에 폐지되는 장애인차량용 LPG 연료지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고, 장애인생존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법 제정, 사회적 접근권을 강화하는 보조공학법 제정, 그리고 농아인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어기본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진출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안마직종의 안정적 유지와 편의시설 관련법에 의한 전국 공공기관 편의시설을 개선 할 예정입니다. 이미 국회제반시설의 편의점검 조사를 끝내고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많은 장애계 현안이 있습니다. 저의 귀를 열어 들을 것이고 발로 직접 다가가 현장을 살펴볼 것이며, 눈으로 문제를 직시하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서민과 장애인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장애계의 바람이 큰 만큼 장애계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여론 수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은 참여로 변하고 있고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려면 소통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합니다. 일단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장애인당사자들과의 만남을 쉬지 않고 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장애인당사자분들과 단체장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홈페이지의 신문고라던가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과의 간담회도 자주 가질 것입니다. 이미 장애계 언론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많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당사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장애인의 사회진출과 입법 활동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장애인들의 정치세력화는 18대 총선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권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려면 장애인들이 사회정책과정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구조 속으로 진입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공직선거법 47조 개정을 통한 장애인비례대표 5%를 명문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한 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조항을 신설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매번 선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 후보의 명함 배부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활동보조인 제도를 도입해 장애인 후보의 인권을 보장하고 평등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장애인 출마당사자가 곤혹스러운 후보신상공개의 병역사항 공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계에서 늘 문제 제기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도 개정해 장애인에 대한 투표편의 의무 명문화로 국민의 참정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장애인의 사회진출과 의정활동의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대국민인식개선이 필요하고 장애인당사자들의 자기역량강화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계의 기대와 바람을 충족하기 위해 중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과 더불어 고민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원직을 걸고 반드시 실천할 것입니다. 많은 고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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