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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월 '워라밸' 고려 저출산대책 발표...감염병에 남북 공동대처 필요"남북 보건의료 협력 등 감염병 대응·모자보건사업 고려
김명화 기자 | 승인 2018.05.10 13:47

정부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Work & Life Balance)’에 초점을 둔 범정부 종합 저출산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 선택진료비 폐지와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같이 국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의료 정책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지역사회 안에서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 종합 계획을 오는 8월 수립,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보건복지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가임기에 있거나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이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면서 삶이 좀더 편안해지고, 그런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가운데 출산은 자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의 틀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이고 직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보다는 출산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앞으로 지역중심의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주민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의료, 주거 , 돌봄 등 지역 사회 중심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위원회에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도 설치했다.

박 장관은 '커뮤니티 케어'는 현장을 다니면서 절실하게 느낀 정책 수요를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요양병원의 입원 환자 30%는 퇴원해도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시설에 머물고 있는 사회적 입원이다. 발달 장애인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며 "그들이 거주지로 돌아가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굳이 비싼 의료비용이 들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8~9월께 지역사회에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정책 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남북 교류 활성화와 관련해 감염병에 대해 "향후 남북 간에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 남한의 감염병이 북한에 갈 수도 있고 거꾸로 북한의 감염병이 남한에 전파될 수 있다"며 "특히 휴전선 근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말라리아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감염병 중 하나"라며 대북의료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모자보건도 적은 비용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효과적인 보건 대책 중 하나여서 북한에서 필요로 할 경우 우리 정부가 모자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복지부는 지난 1년 성과로 취약계층 소득보장 강화, 선택진료비 폐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꼽았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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