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석암재단 위원회의 시설 생활인 강제퇴소와 관련해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 탈시설 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이 인권침해 소지를 놓고 긴급구제 요청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가 긴급구제 요청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석암재단과 공투단 측에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5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석암베데스다요양원에 진술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공문을 통해 “요양원측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퇴소조치 결정한 바 없으며 향후 퇴소의사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해당 사항이 긴급구제조치 권고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30일 양천구청은 제복만 이사장 해임,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시설장 교체 명령 공문과 함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이에 석암재단 측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천구청은 석암재단의 의견서 내용 공개를 꺼려하며 정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장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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