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오피니언
[성명]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장문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 직접책임 강화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조시훈 기자 | 승인 2018.05.11 10:29

지난 4일 남인순 의원이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양질의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이 법안이 궁극적으로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양산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열악한 임금과 지위가 낮은 질의 서비스로 귀결되고 이용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기를 바란다.

법안이 제시한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17번째 과제인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에 명시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오히려 여론의 뭇매를 맞아온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방안’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다. 이를테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직접 운영 원칙(제3조)과 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구체 사업으로 명시(제8조제1항)한 점이 고무적이다.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모두 비상임으로 하되 직원 대표자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는 내용도 담겨있다(제10조).

그간 사회복지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과도한 경쟁, 잘못된 자격제도 및 평가제도로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지위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돼 왔다. 시설 이용자 및 거주자 인권 강조 속에 전달자인 사회복지사 인권과 노동권은 후순위로 밀려 왔고, 극심한 고용불안과 임금저하에 시달려왔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시설 직접운영, 노동자 직접고용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그 숙원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이번 법안에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전국적인 단일임금체계 도입과 사회복지현장의 의견이 원활히 수렴되는 소통구조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입장은 분명하다.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정부 책임 아래 공급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공적 책임성이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두 가지다.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 직접책임 강화 방향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대통령이 해당 공약 및 국정과제를 후퇴 없이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공적 사회복지 확대에 사회복지 전문성 원칙(자격, 경력)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

앞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및 서비스 질 제고라는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감대 확산에 함께 할 것이다.

2018.5.1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위 논평/성명은 각 기관의 알림자료로써 당사의 보도기사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시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83 광진빌딩(대림동 990-44)  |  대표전화 : 02-847-8423  |  팩스 : 02-847-8424
등록번호 : 서울 다 05179  |  등록일 : 1996. 12. 10  |  발행·편집인 : 김종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조시훈
Copyright © 2018 복지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