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오피니언
[논평] "어린이집 유해물질 검출, 유해물질 안전지대는 없다"신속한 대처는 언제쯤이면 가능한가?
조시훈 기자 | 승인 2018.05.11 11:36

지난 7일 환경부가 송옥주 의원에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7곳 중 1곳에서 미세먼지나 포름알데히드같은 유해물질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다고 한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기준초과율은 2015년 6.0%, 2016년 7.1, 2017년 13.7%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심각한 미세먼지로 창을 열지도, 내부의 나쁜 공기로 창을 안 열 수도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더구나 실내공기질오염도 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데, 지난 3년간 지자체의 다중이용시설 점검비율은 10% 대에 머물고 있다. 10%이상을 점검해야 한다는 환경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지자체도 최근 3년간 7곳이나 되고, 연평균 점검율도 충청남도청 4.0%, 전라남도청 4.3%, 경기도청 6.7%에 머물렀다.

지자제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친환경벽지나 마감재를 이용하도록 관리하고 이미 지어진 시설이라면 교체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공무원들은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말할 뿐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녹색당은 지난 4월 25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국민행동과 정책협약을 맺고 광역과 기초, 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녹색당의 서울시장, 제주도지사 후보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 대해 지역에 맞는 독성물질 안전 기준을 도입하고 인증하고 어린이 생활공간의 각종 용품과 재료의 구매기준을 만들어 안전한 용품과 재료를 구입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녹색당은 어린이집,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만이 아니라 공장, 사무실 내의 환기시설이나 화학물질들도 안전하게 관리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유해물질과 관련된 정보들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지역사회의 고민을 모을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부서도 신설할 예정이다.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한다면 지역사회의 안전은 담보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녹색당은 기업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안전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도록 규제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녹색당은 소비자더러 똑똑해지라는 대신 정부와 기업이 안전을 지키게 할 것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자가 토건사업보다 우선해야 한다.

2018. 5. 10
녹색당

※위 논평/성명은 각 기관의 알림자료로써 당사의 보도기사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시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83 광진빌딩(대림동 990-44)  |  대표전화 : 02-847-8423  |  팩스 : 02-847-8424
등록번호 : 서울 다 05179  |  등록일 : 1996. 12. 10  |  발행·편집인 : 김종래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조시훈
Copyright © 2018 복지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