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3년째 표류중인 가운데,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8일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열린우리당과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급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치적 부담과 결단이 필요한 법안"이라며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연금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국민연금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집중되고 있어 신뢰와 재정안정을 기할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4월 국회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여당이 파산을 눈앞에 둔 시한폭탄과 같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근본적 개혁에 나서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기초연금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연금대상자가 내야 할 보험료를 본인 평균소득의 9%에서 15%까지 올리고, 받는 보험급여는 본인 평균 임금의 60%에서 단계적으로 50%로 줄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해놓고 있으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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