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입소자 정원 9인 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저 책정된 급여수가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기관이 폭증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공동가정 시설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익이 난다고 볼 수 있어"라고 말하며 공생가정의 수가를 동력하여 왔다. 이제는 공생가정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만큼 공생가정의 급여수가를 현실에 맞게 즉각 인상하라
더 이상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연구보고서를 핑계 대며 불공정 급여수가 원가이하 급여수가를 가지고 '충분하게 수가에 녹아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런 말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도 막은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진실은 현재 공생가정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고 현 기관 중 60%에 육박하는 기관이 신규진입 시설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잘못된 급여수가 정책으로 인하여 요양현장이 아사리판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임을 인정하라
요양보호사처우개선비 지급을 강제하며 공생가정의 급여수가를 인상했지만 처우개선비 지급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다. 2010년 이후 7년 동안 정부가 공생가정 원장의 등골을 빼먹은 194억원을 돌려달라

"공생가정 죽이기 획책하는 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ㅣ원가이하의 급여수가로 인하여 공생폐업사태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ㅣ시설에 비해 13% 오히려 더 싼 공생가정의 불공정한 급여수가 정상화하라
ㅣ지킬 수 없는 위헌적인 장기요양기관 채무회계규칙 즉각 폐지하라
개인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국가가 직접 정하는 인건비비율고시는 경영자율권을 빼앗는 것이다,
ㅣ관리가 어렵다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죽이고 있는 담당 국과장을 경질하라
ㅣ공생이 죽어 나가도록 방치하고 있는 복지부의 들러리 장기요양위원회 해체하라
ㅣ비영리기관에는 재무회계, 영리기관에는 기업회계를 적용하라
ㅣ공생의 권익을 대변해 온 한국공생협을 비영리민간단체로 인가하라

2018.5.14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및 공공정책감시단,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장기요양한림원

※위 논평/성명은 각 기관의 알림자료로써 당사의 보도기사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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