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은 현재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8만4천원이 너무 적다며 30만원 수준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제 19차 포럼을 연 KARP 주명룡 회장은 최저생활비 1인 가구 기준 46만원에 비해 기초노령연금 최고수급액 8만 4천원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주 회장은 연금액 상한을 위한 재원 마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국민적 합의라고 보고 이를 위해 사회변화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가 주장한 사회변화운동을 위한 전제 요건으로 우선 운동을 이끄는 조직체가 존재해야 하며 이 조직체의 집합적 공동행동과 변화지향적인 목표, 운동의 연속성, 내부 및 외부의 집합적 행동이다.

이 활동 중심에 KARP의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피력한 주 회장은 고령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많은 참가자들.

아울러 주 회장은 한국이 OECD사회복지 지출규모를 비교해봤을 평균치 19%에 못 미치는 비율이라며 후진적 상태의 복지국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UN 등이 정한 노년층의 경제적 권리에 대해 설명한 후 최저 생계의 보장과 일할 권리, 존엄권 등 노년층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토론자로 참석한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정동우 교수는 이러한 은퇴협의 주장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정 교수는 “노령연금 30만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급 노인 대상을 축소해야" 하며, “현재 노인복지예산에 비해 아동복지나 장애인복지 등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보다 기초노령연금이 더 많아질 경우 국민연금의 붕괴가 벌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포럼에 참가한 토론자들과 발표자 좌장의 모습

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은 “이 논의는 결국 ‘돈’이 가장 주안점인 만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중점"이라며 “이어 재원의 근원은 세금인데 경제 성장률의 정체로 인해 세수가 늘지 않으니, 탈세를 막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경석 회장은 "현장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론적으로만 말해지는 것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며 “단순한 생계를 넘어 건강, 여가 등 폭넓은 분야에서 적정 수준의 생활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에 참여한 한 어르신이 매우 관심있게 몸을 기울여 발표를 듣고 있다.

 

포럼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재원이 부족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성토하며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피와 땀으로 건설한 노령자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보호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토론이 끝나자 포럼에 참가한 은퇴협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피켓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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