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 제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축이 될 ‘요양보호사’를 두고 각계에서 요양보호사의 '질'에 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신고제’로 운영해 신고만 하면 95%이상이 전부 허가됐다(경실련 자료). 이에 약 5개월 만에 전국에 1000 여개의 교육기관이 생겼다. 정부는 이제 요양보호사가 많이 생성 돼 한시름 놨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단체나 시민단체는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등 5개 사회복지단체들은(이하 복지단체)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요양보험의 ‘제도 개선’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단체는 많은 민간업체들이 영리를 위해 설립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보다, 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해 100% 수료 취업 보장 또는 속성반 모집 등을 광고하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기관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과 남발되는 자격증의 질을 보완하고 대국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신고제로 난립된 요양기관의 전문성이 의심되고 아울러 공공성보다 영리목적의 요양기관이 많은 점, 관리감독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교육기관의 운영주체가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등이 돼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 교육기관의 자격을 제한하고 허가제로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제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환경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본제도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관들에 대한 행정 및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단체 등에 따르면 현재 요양보호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광역시도 전담 인력은 1명 내외다. 이 인력은 관리감독에 역부족이므로 정부기관 내에 전담인력의 확충이 절실하다.

사회복지 단체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육시간, 보수교육, 강사 자격 및 자격 발급에 대한 규정이 전면 개정 돼야 하며, 요양보호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노인요양관리사’가 필요하다며 서비스의 실효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을 촉구했다.

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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