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민주노총 5개 단체가 16일 기자회견에서 20일 개최 예정인 의협의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비난한 것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로 여론을 호도해 간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5개 단체 기자회견과 관련해 의협 최대집 회장(사진)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 5개 단체 기자회견의 ‘더 큰 몫을 위한 의사협회 집단행동 정당성 없다’는 제목과 관련해, 의협 최대집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의사의 자유, 재산을 더욱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이를 강요하는 것은 온당치 않아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이의 부당성을 알리 것으로 의료계의 지극히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급여의 급진적인 전면 급여화를 추진할 경우 2~3년 내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50%, 의원급 의료기관의 20~30%가 도산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의료 인프라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 5개 단체 기자회견의 ‘보장성은 문재인 케어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는 제목과 관련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단지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확충,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통한 의료이용 규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가능하다며, 민주노동 5개 단체 기자회견의 제목부터 적절하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적 언동을 지금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지금과 같은 단기간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을 가져와 미래 세대에 보험료 폭탄을 안기는 등 미래 세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으로 문재인 케어가 합리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님에도 의협이 선동하고 있다고 왜곡해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가 도입돼 급여기준, 심사기준이 강화되면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하지 못하고 환자는 안전한 진료를 받지 못해 중환자는 물론이고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민주노동 5개 단체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악의적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편익과 직결된 정부 대책을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하며, 이러한 태도에 보건복지부도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과 관련된 사안은 ‘국민편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는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에 비롯된 편협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할 경우 의료기관의 정당한 청구에 대한 삭감 등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명백한 손실이 발생함에도 이를 감수하면서 잘못된 문재인 케어를 수용하라고 종용하는 상황에서 이익 극대화를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를 시행하는데 3년 이상 소요됐다며 이는 개별 의료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급여기준 마련, 적정한 수가 책정, 의료 수요 예측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급여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 단시간 내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공급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획기적 보장성 강화를 달성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내용 중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은 일면 수긍이 되나,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가 해야 할 고유의 역할이 있다고 선을 그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최 회장은 “의협의 문재인 케어 저지 활동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총궐기대회는 중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의사의 숭고한 사명을 다 하고자하는 의도이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환자의 선택권, 진료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만큼 이를 저지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정규 기자  bokjii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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