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6.1% 인상된 시간급 4000원에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25일부터 27일까지 노·사·공익위원들이 마라톤 회의 끝에 2009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 4,000원, 일급 3만 2000원으로 각각 합의 결정했다. 이는 현행 시간급 3,770원, 일급 3만 160원에서 6.1% 인상된 금액이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월 83만 6,000원,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월 90만 4,00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근로자의 13.1%인 2,085천명의 저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해 동결해야 하나, 노동계의 물가상승으로 노동계가 26.3%의 임금을 요구해 그 어느해 보다도 합의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노사단체의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하게 된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6.1% 인상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물가폭등에 신음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보장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사용자측이 물가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삭감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상황의 어려움만을 내세우며 협상 내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그나마 최저임금 역사상 처음으로 시간급 4천원대에 진입하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면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최저생계비 보장에 정부와 사용자측이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액과 인상률은 당초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요구하며 994,840원(시간당 4,760원)을 요구한데 비해 매우 부족하다”며 “앞으로도 전체 노동자임금 평균의 50%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 단속,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대,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실질적용 등의 정책. 제도개선과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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