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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과 의무 완화 신중해야 한다
최문정 기자 | 승인 2008.06.27 18:24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7일 법령상 자치단체에 부과되는 각종의무사항을 대폭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힘에 따라 장애·노인 업무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정비하면서 장애인 노인을 위한 지자체 업무를 대폭 완화함과 동시에 인원도 폐지키로 한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복지 정책을 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비안에 의하면 우선 지자체들이 수립해야 할 유사·중복된 각종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통합해 사업별 계획이 줄어들고 또 운영 실적이 거의 없는 지자체 산하 위원회가 통합·폐지된다. 이 밖에도 자치단체가 실시해야 하는 각종 실태조사 의무규정의 폐지 및 현실화, 사문화된 인력배치 의무 규정이 폐지된다. 특히 노인복지상담원과 아동복지지도원 등도 폐지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설치계획의 수립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는데 이는 올해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돼 편의시설 설치가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차별해소노력 의무 규정의 위반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의 여지까지 남겨놓았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 5월에도 경제 살리기와 고용창출이라는 명목 아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10%예산 절감 방침을 지시하자 불통이 복지에 튀어 복지예산 삭감으로 이어진 바 있다.

정부는 새 정권 초기부터 ‘능동적 복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는 점점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해결방법에 있다.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통폐합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통폐합 된다고 해서 그 만큼의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 것인지, 당초의 기능도 발휘할 수 있는 지 등 분명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 그런 상태의 통폐합만이 해결책인 것처럼 제시한 것은 행정 편의적 추진안에 불과하다.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이나 위원회 설치·운영, 실태조사는 실제 사업 외에 하는 부가업무가 아니다. 그리고 법에 규정된 실태조사나 기본계획은 그 자체가 실제 사업이다. 실제사업이 실제사업처럼 인식되지 못하고 부가적인 행정업무로 인식된 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이함과 중앙정부의 무책임하고 잘못된 정책도 큰 몫을 차지한다.

실제 사업을 실제 사업으로 인식케 하고 그렇게 작동될 수 있도록 잘못된 정책을 고치는 것이 우선이지 현재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이를 무조건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으며 효과도 거둘 수 없다. 

게다가 어떤 대안도 제시돼지 않은 상태라 문제는 더욱 크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법정의무 정비에 관해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는 정비안이 졸속이 아닌 충분한 검토로 이루어졌는지 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그 추진에 있어 국민을 위해 신중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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